홍남기, 한국당 예산 14조 삭감 발언에 "재정이 전혀 역할 하지 말라는 것"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내년 예산을 완전히 긴축 가져간다는 얘기"라며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14조5000억원 삭감 조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년 국회에서 상당 부분 예산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더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증액해 정부가 전체적 재정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돼 왔던 것이 통상이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같은 재정규모를 가져가야 경제 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활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결국 재정이 보충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확장균형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 역할을 하면서 적자나 국채를 방어하며 축소균형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지 중에서 판단하라면 정부는 비록 적자와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시적으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면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도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돼선 추가적으로 현재 발표하려고 검토한 건 없지만, 언제든 정부가 그와 같은 수단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 관련 발표를 전제로 가다듬고 있는 정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