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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남측시설, 北이 쓰도록 해주자" 창의적 해법 논란

최종수정 2019.11.12 16:11 기사입력 2019.1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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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고찰과 해법 모색' 세미나
양무진 "北, 자존심 때문에 먼저 요청 안 해
남측 시설물 이용케하면서 남북이 윈윈을"
"우리기업 재산권 침해 용인 안 돼" 비판도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은 금강산 옥류관. 현대아산 소유·운영으로 2005년 8월 개관했으며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식당, 찻집 등을 갖췄다.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은 금강산 옥류관. 현대아산 소유·운영으로 2005년 8월 개관했으며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식당, 찻집 등을 갖췄다. <사진=통일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통보한 이후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민간에서는 다양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금강산을 넘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종로구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내 남측시설 중) 낙후된 시설은 철거하되, 괜찮은 상태로 있는 현대아산의 일부 시설물들은 북측이 관광시설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지시는 관광산업개발 의지와 맞닿아 있다면서, 남측은 이를 활용해 북측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창의적 해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온정각이나 옥류관, 문화회관, 금강산 호텔 등은 보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할 수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북측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도 대북제재 국면에서 외부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새 시설물 건설에 시간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리(남측)의 제의에 고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당장 남측의 시설물을 쓰고 싶지만 자존심이 강해 절대로 먼저 남측에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속사정을 파악해서 우리가 미철거 시설물의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창의적 해법으로는 금강산 개별관광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개별관광은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선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지구에 한정해 당일관광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금강산 정상화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금강산 정상화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러한 해법은 금강산에 투자한 국내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북한의 의도를 오판하고 있는 것이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합의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기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인하는 식의 타협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한국)는 재산권 및 운영권 보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북한의 계약 파기를 용인하면서 당장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창의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도 "우리 정부가 북측 철거 통보에 그대로 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는 남북한 투자보장합의서 체결의 주체인 만큼, 우리 기업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방안에 대해서도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전면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은 환영하겠지만 편법에 가까운 창의적 해법을 반길 이유는 찾기 어렵다"면서 차제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강산 관련 남북경협은 더이상 북한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보 관련 이슈 해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풀어나가는 것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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