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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쁠 때 구조개혁…대통령 지지율 4.5% 떨어져"(종합)

최종수정 2019.11.12 16:10 기사입력 2019.1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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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조개혁은 반드시 지지율 하락을 불러오지 않는다' 보고서 발표

선거있는 해 구조개혁 하면 지지율 -3%, 경제 나쁠 때 구조개혁 하면 -4.5%

내년 총선 앞둔 정부 '5대 구조개혁' 의지 밝혔지만… 경제도 안 좋아 난감

경제 나빠도 구조개혁 성공하려면 대통령 리더십 중요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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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구조개혁을 하면 집권 정부의 지지율이 약 4.5%까지 하락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선거를 우려해 구조개혁을 미룬다면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졌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2020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IMF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구조개혁은 반드시 지지율 하락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개혁은 새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말하는 구조개혁은 생산성과 투자,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기르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다. 규제를 없애 진입 장벽을 낮추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일례다.


IMF가 1973년부터 2014년까지 90개국의 경제지표와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66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 대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집권 정부의 지지율이 약 3%, 선거가 없는 해는 약 0.5%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MF는 "선거 직후에 즉각 구조개혁을 하면 장기적으론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서 다음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다음 선거를 우려해 구조개혁을 미루면 부정적 영향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제 상황이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구조개혁 직후 평소에는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약 3% 하락하는 반면, 경제가 나쁠 때는 4.5%, 경제가 좋을 때는 1.5%가량 하락했다. IMF는 "'맑은 날 지붕을 고쳐라'라는 말처럼 성장세가 양호할 때 구조개혁을 하면 정치적 부담을 크게 지지 않아도 된다"며 "반대로 성장세가 꺾일 때 구조개혁을 하면 큰 저항에 부딪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정부가 구조개혁을 시행했지만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선례도 있었다. 1979년 스페인 개혁과 1995년 페루 개혁이 그 예다. 두 경우 모두 경제 침체기에 단행됐지만 이후에도 집권 정부는 확고한 지지를 얻었다. IMF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회 안정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중에서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금융 시장 개방 같은 정책의 경우 지지율 하락을 더 부추겼다. 실물부문 개혁은 지지율이 약 1% 정도 줄어든 데 그친 반면, 금융부문 개혁의 경우 약 7% 가량 떨어졌다. IMF는 "구조개혁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악영향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기반을 닦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나쁠 때 구조개혁…대통령 지지율 4.5% 떨어져"(종합)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산업ㆍ노동ㆍ공공ㆍ규제혁신, 사회적 자본축적을 포함한 5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구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구조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꺼냈던 화두인 만큼 현 정부가 어떤 구조개혁을 어떻게, 언제 시행할 건지 딱 부러지게 밝혀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서 남은 임기 절반 동안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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