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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계속 돈 푸는 정부…은행으로 몰리는 돈

최종수정 2019.11.09 16:12 기사입력 2019.11.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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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계속 돈 푸는 정부…은행으로 몰리는 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세수 호황은 막을 내렸는데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다 보니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26조원)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은행에는 돈이 크게 몰리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 사상 최대인 1472조원에 달했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돈이 낮은 금리에도 은행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호황 끝났는데 계속 돈 푸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로 1970년 통계작성 시작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나라 곳간은 메말라 가는데 정부는 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9월(누계)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9월 국세수입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9월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 영향이 컸다. 9월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기업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어들면서 7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리 내려도 꽁꽁 언 투자심리=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총예금은 1471조6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8월 총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이는 2011년 4월 11.9%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다. 총예금은 단기 자금인 요구불예금과 장기 자금인 저축성예금으로 나뉜다. 8월 말 요구불예금은 208조6955억원으로 지난 6월 213조7331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저축성예금은 8월 말 1262조993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단기자금이든 장기자금이든 돈이 은행에 몰리는 상황이다. 예금주별로 나눠봐도 비슷하다. 8월말 가계예금은 647조294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같은 달 기업예금은 420조2851억원으로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 모두 안전한 은행에만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통화량증가를 감안할때 은행예금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내리는 상황인데도 은행예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한일 WTO 양자협의 2차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맞붙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판절차에 해당하는 패널심리 이전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양자협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1차 협의를 이끈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상품무역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며 이를 일본 측과 다시 한 번 따져볼 것"이라며 "양자협의가 재판절차인 패널심리 이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는 패널심리다. 제소 후 60일 지나는 오는 10일부턴 한국정부가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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