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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주간 中企 목소리 "단가 후려치기는 개선…상생은 아직"

최종수정 2019.11.09 06:00 기사입력 2019.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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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제공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1차 협력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은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구제방안 마련(33.6%)과 함께 처벌 강화(29.9%),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16.9%)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조사는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됐다.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중소기업은 5.0% 수준에 그쳤지만 이들 피해기업 중 60%가 감액된 대금을 지급받고도 대처하지 못했다. 거래단절 우려(88.9%) 때문이었다.


전반적으로는 불공정거래가 줄어드는 분위기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중소기업은 42.6%,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50.1%, 악화했다는 응답은 7.3%였다.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45.9%, 보통이라는 응답이 47.8%, 악화했다는 응답이 6.3%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에 대해서는 36.2%가 개선됐다고 했고, 악화했다는 응답은 4.6%였다.


정부가 민간의 상생협력을 독려하고 있지만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에 머물러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인력, 연구개발 등을 교류하는 상생 프로그램은 이번달 기준 1140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협력사(60.9%)에 집중됐다. 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개방된 프로그램은 35.7%, 모든 중소기업에게 개방된 경우는 27.3%다.

상생누리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뿐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상생누리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총 3107개로 기존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25.9%, 계열사까지 지원이 1.3%, 미거래 기업까지 지원이 5.5%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로그램 정보 공개가 폐쇄적일 정도로 기존 협력사 위주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3차 하도급기업과 미거래 기업은 대기업과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반증한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 절반 가량이 대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고, 매출액의 81.4%를 위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낙수효과는 커지지만 협력차수가 낮아질수록 파급효과는 적다. 백 연구위원은 "대일 무역분쟁 속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자립이 중시되고 있다. 대기업의 정보, 인력 등 내부역량 개방을 확산하면 기술의 해외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대일관계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아킬레스건'이라며 동반성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일본 경제보복 문제의 해법은 궁극적으로 동반성장에 있다"면서 "소·부·장 산업은 대일관계에서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전세계적으로 1400억불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있는 효자산업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소·부·장 산업은 공급사슬의 상호협조가 절대적일 텐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며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이자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써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비거래 기업과도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자상한 기업' 선정, 소·부·장 상생협력 지원 확대, 1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동반성장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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