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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관특혜,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종합)

최종수정 2019.11.08 16:00 기사입력 2019.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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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회의에서 법조계의 대표적인 ‘적폐’인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반부패 관련 부처 장관과 기관장 33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문 대통령은 또 "비단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 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 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관 유착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 총장의 동반 사퇴설이 흘러나오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표현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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