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2명, 추방이 당연…16명 살해 후 도주한 것"

정부의 조치 부적절했다 지적에 반박
"순수 귀순의사 아닌 도주 목적 판단"
유일한 물증 '선박'은 오늘 오후 北에 인계

정부는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동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는 범죄 후 도주 목적이었으므로 추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8일 재차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즉각 추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발언의 일괄성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국민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고 사건의 충격성 또는 심각성이 큰 사안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특정해 규정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이나 북한 선박 인원 월선 매뉴얼 같은 규정들을 준용했다"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범죄조사가 추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도 김 부대변인은 반박했다.

그는 "추방자의 진술과 관계기관의 관련 정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술과 도주한 정황, 배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이들의 범죄혐의가 명확히 설명된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물증인 선박은 8일 오후 중 북측으로 인계될 예정이다.

앞서 7일 정부는 북한 해상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이날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모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을 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금강산 현장 시설점검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새롭게 알려드릴 만한 사항은 없다"고 김 부대변인은 말했다.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탈북민 단체의 시위가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전국적인 탈북민 협력망 구축 등 탈북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김 부대변인은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