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정부는 혁신과 개혁에 집중해야" 경제수장 3인의 고언

진념 전 부총리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박재완 전 장관 "노동개혁 불가피"
유일호 전 부총리 "확장재정해도 재생산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진념(김대중 정부), 박재완(이명박 정부), 유일호(박근혜 정부) 등 전직 경제 수장들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혁신과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년6개월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대비하기 보다는 단기처방에 급급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정한 룰을 갖고 무대를 만들고 기업은 그 안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산업 보호에 치중하면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만들기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현실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게 진리"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와 쏘카 사례를 거론하면서 "원격의료 그리고 데이터3법등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콕집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고용을 평생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가서는 노동생산성 저하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4차산업 시대인데, 산업화시대에 일자리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갖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정치적 정잼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진 전 부총리는 "예전에는 국민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정규율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불경기에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떨어진다"면서 "확장재정은 한시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도 "확장적 재정을 하더라도 재생산이 가능한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것과 관련해 "내년에는 인상폭을 낮춰 속도조절을 했다고 보지만,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히 인상하면서 목표했던 분배개선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