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지만 가계·기업 체감금리 급등"…12년만에 최대(종합)

'실질기준금리' 10월 1.25%

올해 들어 실질금리 급상승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형성

9월 실질금리 1.93%…2007년 11월 이후 최대

투자 급감·자영업 부진·소비 둔화 유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부진 탓에 올해 기준금리를 두차례 내렸지만,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실질기준금리(이하 실질금리)는 오히려 급등했다. 실질금리는 명목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다. 물가상승률이 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자 화폐가치가 올라가며 실질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실질금리가 뛰면 명목금리는 내려가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은 늘게 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금리는 10월 기준 1.25%(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전년동기대비 -0.4%)를 기록했던 9월엔 1.93%까지 찍었다. 2007년 11월(1.98%)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9월(-0.59%)과 10월(-0.50%)과 비교하면 각각 2%포인트 정도 오른 셈이다.

실질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기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최근 4년간은 '마이너스~0%대'에 머물렀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에 실질금리 1%대가 굳어지고, 하반기에 2%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올 정도로 낮은 물가상승률에 있다.

근원물가(소비자물가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 제외) 상승률을 대입한 실질금리도 1년간 0.16%포인트(작년 10월 0.49%→올해 10월 0.65%),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금리는 같은 기간 0.55%포인트(-1.0→-0.45%) 상승했다.

문제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한은이 명목기준금리를 내려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중앙은행은 경기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기준금리 인하 폭이 인플레이션 하락 폭보다 작을 경우 실질 기준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간에서도 실질 기준금리 상승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금금리는 1대, 대출금리는 3%선을 오가는 상황에서 실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게 되면 기업과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거 고금리 시절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실질금리 상승 부작용이 설비투자 급감 및 자영업 부진, 한계가구의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실질금리를 낮추려면 한은이 명목 기준금리가 내리거나 물가 상승률이 올라야 한다. 한은은 올해 두차례 기준금리를 내린만큼 정책 파급효과와 물가 흐름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0.0%)를 발표한 지난 1일 "지난해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했던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완화된 것에 주로 기인했다"며 "특이요인이 완화되는 연말부터는 0%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렸던 한은 금융통화위원에선 위원들간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두고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 10월16일 열린 금통위(통방)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며 이에 기준금리를 1.25%로 일단 25bp(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B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의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압력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C금통위원은 "무엇보다 8월 금통위 이후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변화의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그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D금통위원도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불균형 누증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돼 있고, 재정정책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