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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불만 없애기 속도…관세 단계적 철회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

최종수정 2019.11.08 09:53 기사입력 2019.11.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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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불만 없애기 속도…관세 단계적 철회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 고율 관세 단계적 철회에 동의했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그동안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기한 불만들을 해소하는데 속도를 내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 외국계에 시장개방 내용 담은 통지 발표=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외국계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모든 사업 영역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가지 시장 개방 확대 의견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를 넘어서 중국 전체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이는데 계속된 노력을 할 것"이라며 "또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사업범위 규제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보험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진입 요건들이 대폭 완화되고 외국계 보험중개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했던 총 자산 규모 및 사업 경력 등의 요건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는 외국계 증권사에 적용해온 외국인 지분율 51% 초과 금지 빗장도 풀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정책도 신에너지 차량을 만드는 중국 및 외국계 기업들이 동등한 시장 접근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된다. 정부조달 부문에서도 외국계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 투자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외상투자법 실행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해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개선 기구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의 이와 같은 시장 개방 의지를 담은 발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서로 상대국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 미국산 가금류 수입제한 해제 검토중=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제한 해제도 검토 중이다. 신화통신의 이와 같은 보도 역시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고율 관세 단계적 철회에 동의했다고 공식화한 이후에 나왔다.


중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때문에 2015년 1월부터 미국산 가금류 및 계란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전면 금지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에 3억9000만달러어치 가금류 및 계란을 수출했지만 2015년에는 그 규모가 7400만달러로 20% 수준에 그쳤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를 시작으로 소고기, 닭고기 등 모든 육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중국은 최근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에 대한 육류 수입 금지 빗장도 해제할 태세다. 지난 5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캐나다 농가에 좋은 소식이 있다"며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입 재개는 금지한지 약 5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보란듯 펜타닐 판매·생산자에 엄격한 법 집행=중국은 전날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판매ㆍ생산자에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며 미국에 추가적인 유화적 체스처를 취했다.


허베이성 싱타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펜타닐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주범인 한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에게는 무기징역을 판결하며 마약 관련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보여줬다. 나머지 가담자 6명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이 펜타닐 단속과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려는 듯 외신 기자들의 참관이 허용된 상황에서 내려졌다. 펜타닐 단속 문제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청했을 정도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약물로 미국의 20∼30대 사이에서 남용이 심각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미 의료당국은 펜타닐 등의 남용으로 매년 2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지난해에는 3만2000여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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