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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2차 공개]고액체납자 재산 1조8800억 환수…총 86개 통계 공개

최종수정 2019.11.08 12:00 기사입력 201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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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2차 공개]고액체납자 재산 1조8800억 환수…총 86개 통계 공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1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63만8000개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86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84개 통계표가 공개됐다. 올해 조기 공개한 총 170개 통계표는 지난해 조기공개(160개)보다 10개 증가한 것이다. 전체 통계표(490개)의 34.6%에 해당한다.


분야(항목)별로는 법인세 20개, 부가가치세 16개, 소비제세 11개, 전자세원 8개, 국제조세 8개, 총괄(징수) 5개, 세무조사 5개, 상속·증여세 4개 등이다.

통계표는 인터넷 상의 국세통계, 국세청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 9900억원, 재산 압류 8900억원 등 총 1조88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현금 징수는 13.0% 증가했고, 재산 압류는 2.5% 감소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46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늘었고,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58원으로 6.5% 줄었다.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80억7000만원을 징수했고, 관련 포상금은 8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63만8000개로 전년(56만1000개) 대비 13.7% 증가했다. 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주오기업은 3만3000개로 전년 대비 12.2% 늘었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제일 많고,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1조5000억원으로 전년(66조4000억원) 대비 7.4% 감소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55조1000억원, 개인 6조4000억원으로 법인이 전체에서 89.5%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등록이 많았던 달은 1월과 3월이며, 적었던 달은 2월과 9월로 조사됐다. 신규사업자 과반수가 넘는 55.6%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했다.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는 경기(38만7000개), 서울(29만5000개), 인천(8만1000개)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1만개), 제주(2만3000개), 울산(2만4000개)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은 1만580개로 전년에 비해 소폭 늘었다. 업태는 도매업이 3832개(36.2%)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3020개, 제조업 2001개 순이다.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43만6000㎘이며, 맥주가 173만7000㎘로서 제일 많았다. 주류 전체 출고량은 전년(355만㎘)에 비해 3.2%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다.


이 밖에도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16조5000억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기준)은 3226조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는 1354만명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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