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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아동포르노 다크웹 운영자 손씨, 미국 송환될까

최종수정 2019.10.23 11:01 기사입력 2019.10.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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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미국 매체 "연방 대배심원이 손씨 인도 요구" 보도
"운영자 및 이용자 신상 공개해라" 국민청원도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된 아동음란물 유포 '다크웹' 사이트./사진='다크웹' 사이트 화면 캡처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된 아동음란물 유포 '다크웹' 사이트./사진='다크웹' 사이트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다크웹'(dark web)에 세계 최대 규모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운영자 손모(23)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운데 미국 수사당국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더 해커 뉴스 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배심원이 손 씨의 인도를 요구하며 9건의 기소를 하고 미국 송환방법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 소재의 자택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성착취 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성인이 아닌 영·유아 및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다. 손 씨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6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운영자 손 씨는 이미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다음달(11월) 형기가 만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 받았으나,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브라이언 A.벤츠코프스 법무부 형사과 법무 차관보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는 다크넷 사이트는 범죄행위의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형태"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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