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 제도 개편"(종합)

취임 뒤 네 번째 국회 시정 연설
'조국 사태'로 제기된 교육 불공정 논란 해결책 제시
"내년 확장 예산, 선택 아닌 필수"
"경제 활력 찾을 때까지 재정 역할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사태'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교육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와 정시 비중 성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일 대입 제도 개편을 주문한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8737자 연설에서 '공정'을 27번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 피해자 구제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도 재차 밝혔다.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보다 44조원(9.3%) 증가해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수입(482조원)이 총지출 보다 31조5000억원 부족해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예산안, 지난해 11월 2019년도 예산안 제출 때 국회 시정 연설을 한 바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