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돕기 안 되나요" 연말 보도블록 공사, 불편한 시민들 [그것을 아시나요]

불용예산 사용 관행 '보도블록 갈아엎기' 없어졌지만
연말이면 몰리는 보도블록 공사 불편한 시선
일부 시민들 '불우이웃' 돕자는 의견도

○○시 △△구 앞에서 진행된 보도블록 공사과정·왼쪽부터 공사를 위해 보도블록을 다 걷어낸 장면. 가장 우측 사진은 공사가 완료된 사진.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허미담 인턴기자] [편집자주] 자칫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일로 여겨지는 '그것'을 포착해 전해드립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시 △△ 사거리 앞에 있는 식당 앞 '보도블록 갈아엎기'를 지켜보던 한 40대 시민의 아쉬운 목소리다.

연말이면 볼 수 있는 보도블록 공사는 대표적인 불용 예산 사용처로 알려졌다. 불용액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집행 잔액을 말한다.

이렇다 보니 행정기관이 연말이면 불용예산을 없애기 위해 관성적으로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을 시행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07년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보도를 신설하거나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 전면보수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다. 관련 법(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보도 포장 교체는 '도로관리심의회'나 이에 따르는 별도 심의회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블록 공사 중 흙더미가 어지럽게 보도 위에 흩어져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문제는 보도블록 공사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다. 관련 법을 준수하거나 보도블록 공사가 아닌 일시적 상하수도 점검일 수 있지만, 유독 연말에 몰리는 보도블록 공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사를 지켜보던 40대 직장인 A 씨는 "직장이 근처다 보니 보도 공사 전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가스관이나 상하수도 점검도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공사의 경우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이 정도 수준의 공사면, 그냥 연말 불우이웃이나 관련 운영에 세금을 쓰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련 안전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30대 직장인 B 씨는 "보도블록 공사 특징은 빨리 끝난다는 데 있다"면서 "문제는 공사가 빨리 끝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안내 간판도 없고 안전시설물 같은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도블록 공사는 특히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안전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사 장비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 바로 우측으로 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실제 최근 보도블록 공사가 한창이던 한 공사현장에는 안전시설물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는 눈에 띄지 않았다.

심지어 공사 관련 장비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지만, 시민들의 각종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더욱 늘리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40대 직장인 C 씨는 "보도 상태가 문제없다면 공사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아예 예산 일부를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사용이 어렵다면 사용처를 어려운 이웃 돕기 예산 같은 것을 마련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시민 불편 개선함을 제언했다. 한 복지 사업 관계자는 "예산 사용 타당성 조사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꼭 연말이면 집중되는 보도블록 공사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