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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은 검찰특권사수대, 개혁논의에 깊은 회의"

최종수정 2019.10.20 15:23 기사입력 2019.10.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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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며 "검찰특권 사수대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자유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있었던 여의도 집회에 대해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그 다음주에는 더 많은 촛불이 파도가 돼 여의도를 가득채울지도 모를 일"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명령은 확실히 발동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의도 집회에서의 주장을 빌려 "검찰이 수사지휘권마저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안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했다"며 "결국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임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 검찰은 잘하고 있고 개혁의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선언을 노골적으로 한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방해방안, 검사특권 옹호 방안임을 실토한 것으로 이제 한국당을 검찰특권 사수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며 "과연 이런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대통령이 법원,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공포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외압방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묻지마 반대만 외치지 말고 더 강력한 외압방지 방안을 제출하라"며 "우리는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장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 모두는 똑똑히 봤다. 상설특검도 무용지물이기는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자라 최순실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진작 공수처의 감시망이 있었다면 그런 국가적 불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기관과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 방법은 공수처 뿐인데도 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때처럼 검찰과 다시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당은 공수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있는 입법전략을 고민하고 다음주 협상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가동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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