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신매매국' 북한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 개발은행, 국제기구 등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대출에 나서지 못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미국측 책임자에 지시했다.

이는 매년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의 후속행정절차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다만 시점상 이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후 약속했던 2주 내 재회동이 진행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북한의 반응 등에 눈길이 쏠린다. 이미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