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8차 전기본 전기요금 과소 전망 의혹…RPS 이행비용 등 누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해 너무 과소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전력구입단가가 2017년 대비 10%나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에도 10.9%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산업부는 그 근거로 2017년 1kWh(킬로와트시)당 82.7원이었던 전력구입단가가 2030년 91.7원으로 오르고, 태양광 발전 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약 35.5%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력구입단가는 이미 91.2원을 기록했다. 2017년 83원 대비 9.9% 오른 것이다.

전력구입단가가 큰 폭으로 올라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내 2012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의 적자 이유를 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서 최근 10년 평균 LNG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유가로 올해보다 LNG가격이 40%나 비싼 2012~2014년에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90.2~90.5원)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력구입단가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원전이용률이나 RPS 등 에너지전환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노후 원전과 석탄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할수록 전력구입단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RPS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인데도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다.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0%로 늘고, 2030년엔 28%까지 증가해 RPS 이행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전환 및 환경비용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검토 시에 누락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며 "9차 전력계획 수립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