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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필요한 건설 투자 확대"…경기 부양 나서나(종합2보)

최종수정 2019.10.17 17:38 기사입력 2019.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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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 관계 장관회의 소집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 역할 크다"
"서민 주거 공급 최대한 앞당기고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이월하거나 불용 예산 최대한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가 뚜렷해지자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모두 소진하라는 주문이다.


올해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전년도)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 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대변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해 김용범 1차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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