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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술담배에 건보 재정 '휘청'…3년간 13조원 지출

최종수정 2019.10.14 07:39 기사입력 2019.10.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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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흡연·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증가
-정춘숙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2019 국감] 술담배에 건보 재정 '휘청'…3년간 13조원 지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3년간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373억원이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조69억원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6년 4조432억원에서 2018년 4조6873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최근 3년간 1조187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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