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갭투자 피해 차단 나섰다…관련법 개정 추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 등
갭투자 피해방지 시·구 합동 중개업소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교육, 홍보리플릿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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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갭투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입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한편, 집중단속과 공인중개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대책은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현재 동일 주택단지 내 10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을 추가하도록 건의해 집주인(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동일한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의무 보증가입하는 내용을 신설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실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 상향(공인중개사 1억→2억원, 법인 2억→4억원)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관련 정보 요구에 불응하는 임대인(집주인)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시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입자들께선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