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유무조차 파악 안되는 기계식주차장, 전국 1만7010곳에 달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중 13%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율 역시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14년 1139기에서 2018년 1681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전국에는 지난해 기준 총 4만5758기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면수는 74만2478면에 달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다량의 차를 주차할 수 있으며 도난 등 각종 범죄 예방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사고 역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017년 20건으로 3년 새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018년 10건 2019년 8월까지 14건으로 최근 6년간 총 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 역시 2014년 7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지난 6년 간 31명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할 때에만 관리인을 의무 배치하게 돼있다. 이에 의무대상인 1만1223개소를 제외한 1만7010개소에는 관리인 배치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의무대상인 1만1223개의 기계식주차장 중 13%인 1512개소는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배치되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 교육을 받아야하며 3년에 1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인 보수교육 수료율은 보수교육 대상자 9183명 중 수료인원은 32.6%이인 2991명에 그쳤다.

이후삼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작은 실수나 오류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데, 적절한 교육을 받은 관리인만 확실히 배치돼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미비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율 및 보수교육 수료율 문제에 대해 확실히 보완하고 노후화 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