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년연장, 정책과제화 단계 아냐…사회적 논의 우선"(종합)

"정년연장, 정부 부처 간 의견 일치 안돼"
생산연령인구 확충·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방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우리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정년연장에 대해 학계 중심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 내부에서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아직 정책 과제화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거 60세로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 것도 23년 정도가 걸렸다"면서 "정년연장 문제는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구대책이 노인층·외국인에 집중돼있어 청년들과의 세대 갈등을 유발할 거란 우려에 대해 "청년 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번 정책을 청년고용과 상충하지 않도록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청 설립이나 모병제 같은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민청 설치가 모병제 문제는 검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가지 전략군에 따라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269억원을 투입해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 인재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