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장관, 검사들 만나 의견 듣는다…"조직문화 개선 방안 시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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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찰 조직 문화와 교육ㆍ승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관련 행보에 들어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검찰국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9월 중 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듣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했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추석연휴 중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와 교육ㆍ승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 김 전 검사는 2016년 상관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 장관은 이 사건이 검찰의 상명하복 식 구태 문화를 상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