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여기 다 있다

국토부, FAQ 책자 만들어 배포
해석 혼선으로 빚어진 민원 해소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 K씨는 새로 구입한 땅에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각각 한 동씩 지으려 한다. 하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시설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K씨는 새로 배포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FAQ(자주 묻는 질문)'를 통해 비주거 용도인 건물들은 절약계획서 한 건으로 합쳐 작성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FAQ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절약계획서 제출을 통해 최근 지어진 건축물들은 30년 전 건축물에 비해 난방 에너지를 43%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기준의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빚어지며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런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히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자 최근 3년간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해 총 184개의 FAQ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번 FAQ에는 건물 증축 시 기존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금번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가 규율되는 점과 변압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사항들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FAQ 내용은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와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올라간다. 책자 약 2000부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관 협회 및 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FAQ가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FAQ' 표지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