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된 일본, 한국도 전철밟을 우려 커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30년에 걸친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갈수록 커져 구조개혁과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일본 사례로 본 저성장의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약 30년에 걸쳐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탈출도 요원한 상황이다.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2018년까지 약 30년간 평균 1% 성장에 그쳤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3만달러대에 머물며 정체됐다. 특히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컸지만, 2018년까지 6년간 평균 1.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최근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수준은 회복세이지만, 종합적인 물가지표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가 여전히 마이너스로 자신있게 디플레 탈출 선언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저성장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보면 우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대(對) 세계 GDP 비중(중국의 경우, 홍콩, 마카오 제외. 이하 동일)은 1993년 17.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5%대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에서 밀려남은 물론 한 때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던 독일과의 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또, 6%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해 최근에는 3%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내적으로는 국부가 축소됐다. 1998년 국민계정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순자산은 1990년 약 3533조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1990년 대비 약 23%(약 809조엔) 감소했다. 2008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 약 3586조엔에서 2017년 약 3384조엔으로 5.6%(202조엔) 감소했다.

가계 관련 소득도 악화했다. 고용자보수(임금+고용주의 사회적 부담비) 규모는 2008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약 275조엔으로 1997년 약 278조엔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임대료로 구성되는 가계의 재산소득은 1993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는 최고치에 달했던 1991년 48조2000억엔에서 2003년 8조3000억엔으로 약 83% 하락했다. 2008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도 최고치였던 1994년 41조3000억엔에서 2017년 25조3000억엔으로 약 39% 감소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버블붕괴로 장기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의 우려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장기 국가경제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저성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흐름을 오판하여 단기 미봉책을 반복함으로써 버블붕괴와 장기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처럼 정책 실기형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여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종 사회적 보험처럼 향후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 소요되는 부분은 선제적인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절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추동력과 효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