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빠진 정부… 침체지역은 무방비

위축조정대상지역 요건 갖춘 곳, 용인 · 일산동구 등 27곳
강남 타깃 집값잡기 혈안에 지방 집값 하락 방어대책 전무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과열된 집값을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의 집값 관리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집값 하락 방어용으로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는 사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 주택시장은 고사직전에 몰리며 위축지역 지정 조건을 갖춘 곳도 20개가 넘었다. '강남'이란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 지적이다.

2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현재 전국에서 '위축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최소 27곳에 달했다. 위축지역 지정은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집값이 1.0% 이상 떨어진 곳 중 ▲직전 3개월 연속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중 마지막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비율 조건을 제하고도 총 27곳이 위축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집계됐다.

27곳 중 지난달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성동ㆍ동작ㆍ강남ㆍ강동구 등 서울 지역 4곳을 배제하더라도 최소 23곳이 위축지역 요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위축지역 요건을 충족한 곳 중에는 현재 과열지역으로 묶인 부산 동래구와 경기 용인ㆍ고양시(일산동구)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래구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주택 가격이 1.78% 하락한데다 지난해 4~6월(2분기) 평균 2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 수가 올해 같은 기간 평균 106가구로 4배 넘게 뛰어 넘은 상태다. 동래구 집값은 7월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 지난해 1월 이후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3억2000만원이던 중위가격은 2억9450만원으로 하락하며 3억원 선이 무너졌다. 일산동구 집값 역시 올들어 6월까지 1.01% 떨어져 기본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여기에 올 2분기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평균 55% 수준에 머무르며 선택요건도 충족한 상태다.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도 있었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집값이 1.47% 떨어진 데 이어 올 2분기 주택 매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으로 급감했다. 미분양 주택 수도 지난해 2분기 평균 176가구에서 올해 같은 기간 평균 449가구로 2.5배로 뛰었다. 지난 6월에는 미분양 주택 수가 570가구에 달했다.

이외에도 부산 북ㆍ사상구, 강원 춘천ㆍ원주ㆍ속초시, 충남 서산ㆍ당진시, 충북 청주ㆍ충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북 구미ㆍ경산시, 경남 사천시 등이 위축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위축지역 지정 등 미분양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 경기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