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사태, 사모펀드 규제로 이어지나

DLS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가능성 커
사모펀드 숙려기간, 은행 파생상품판매 등도 제도개선안 포함 가능성
사모펀드 등 자산운용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DLS를 설계,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정치권 역시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이번 DLS 파문과 관련해 관련 제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DLS가 뜨거운 화두였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방안들을 언급했다. 향후 제도개선 방안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되나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금융회사들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영업과 경영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탓인지 18대 국회부터 금소법은 국회에 쟁점이 됐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금소법은 법안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대신 금융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 ▲계약 해지·변경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의원) 역시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금소법이 입법됐다면 훨씬 더 금융기관들이 조심해서 이런 불완전 판매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법령에 근거해서 명확한 어떤 판단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강력한 금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줄곧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범죄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지 않는 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기대수익을 능가하는 강력한 경제적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사들은 암묵적으로 반대해왔다. 김 위원장은 "금소법은 제가 정무위 국회의원을 하던 19대 때부터 논란이 됐고 사실은 계속 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일부 업계의 반발, 그 업계의 반발을 대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통과가 못 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때 4년 내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모펀드에도 숙려기간 도입? =고령층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S의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고연령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자 투자권유준칙, 투자 숙려제도 도입 검토' 등을 주장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보호장치를 만들어왔다. 70세 이상 등에 대해 투자 권유 등에 있어 제약을 뒀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DLS와 같은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었다. 고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사중 한 곳인) KEB하나은행의 경우 가입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1%이고 투자금액이 절반에 가까운 49%"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숙려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금융상품 은행 판매 규제? = 파생금융상품이 은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행은 안전하므로 제로금리라 하더라도 돈을 맡긴다"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개념을 들일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 등에 있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파생금융상품에는 옵션 매도포지션 등 손실 위험이 커지는 상품이 있다"면서 "이는 원금 손실을 넘어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는 더러운 폭탄과도 같다. 정부가 파생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말했다. 옵션 매도와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자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완은 하되 사모펀드 발전 길은 열어놓아야 = 반면 이번 DLS 파문 때문에 사모시장 등 자산운영업 자체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모처럼 자산운용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쏠림현상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죽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D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등의 책임은 묻되, 사모펀드 발전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감원이 충분히 점검해서 빠짐없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사모펀드 시장 절대로 위축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 역시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