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9%대 초반 증가한 513조원 수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올해 대비 약 9% 초반 대 증가한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금년ㆍ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여건이 작년만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자국채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등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ㆍ기업ㆍ민자 등 3대 투자분야는 당초 계획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민자사업은 당초 계획된 4조2000억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