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로 기업 어려움 가중"…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화학 물질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경총은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대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7건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사전 규제를 없애고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이다.

경총은 "한국 화학물질 규제 법률(화평법ㆍ화관법ㆍ산안법)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을 뒀다"며 "지난 일본 수출규제로 양국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기준 개선,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국내 기업이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공단으로부터 최소 5일에서 최대 14일 정도 소요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시험연구 목적의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 없이 신고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도 연간 100kg 수준으로 일본(연간 1t), EU(연간 1t), 미국(연간 10t)보다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또한 R&D용으로 들여오는 물질에 대해 정보등록을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같은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가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