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하는 日, 평균근로손실일수 0.2일"

한국은 대체근로 금지 명시
규정 없는 일본은 판례·학설로 인정
최근 10년 근로자 1000명당 평균근로손실일수,
韓 43.4일 vs. 日 0.2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일본은 쟁의행위 시 한국과 달리 파업기간 중 조업의 자유를 전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이정 한국외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파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대항조치(대체근로)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 아사히신문사 사건, 1978년 산요전기궤도 사건에서 일본최고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사용자에게 조업의 자유를 인정했다.

반면 현대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노조법제43조, 파견법제16조).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지난 10개년 한일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