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루도 안돼 英 '안전장치 폐기'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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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 폐기를 두고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안전장치에 반대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이들은 다시 국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존슨 총리가 투스크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안전장치를 폐기하자는 주장을 불과 반나절만에 일축한 발언이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자유로운 왕래와 통관 등을 허용하기 위해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한 조항을 가리킨다. 존슨 총리는 "안전장치는 비민주적"이라며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안전장치를 대체하는 협약을 제안했다.

EU집행위원회 또한 존슨 총리의 서한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독일 관리는 "브렉시트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브렉시트 시한인 10월31일을 불과 7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존슨 총리는 아무런 협상없이 탈퇴하는 '노 딜(No Deal)'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보낸 존슨 총리의 서한은 진지하지 않다"며 "무모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존슨 총리는 EU가 현재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나 결국 협상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친구, 파트너들이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전장치에 대해 뭔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EU 대다수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스티브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회의에만 참석할 것"이라며 "회의가 절반 이하로 줄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면서 브렉시트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10월31일 EU를 탈퇴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또 하나의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영국 정부는 EU 27개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들과의 무역협상 준비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