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분쟁에 떠오른 '노동생산성'…규제강화에 뒤처진 韓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일본과의 무역분쟁 속에 중소기업계가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해 노동생산성 증가도 열악한 상황에서 기술력 확보는 물론 생산성 향상도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21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2013~2017년)은 서비스업 대비 약 1.2~5.8배 높았다. 근로자 10~499명 이하 중소기업들은 업력이 길어질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 10인 미만 영세소공인의 경우 업력 7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감소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업력 7년 미만에서 심화됐다.

특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일본이 한국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500명 이상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2016년)은 4년 전에 비해 9.8% 감소한 반면 일본은 같은기간 9.3% 증가했다. 한국은 같은기간 근로자 100~499명 이하 제조업의 경우도 노동생산성이 3.5% 감소했다. 일본은 근로자 10~500명 이상 모든 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 제조업의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생산성을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부 통계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노사간 성과공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8달러다. 일본은 한국 보다 노동생산성이 20% 정도 높다.

중소기업계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경기에 대한 온 국민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할 때까지 근로시간이나 환경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선제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기업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급격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느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와 혁신에 그만큼 집중하지 못했다"며 "공정한 경제구조와 숙련인력 장기재직 활성화 노력이 수반돼야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지금의 우리 경제와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확보돼야 한다"며 "공장시설의 스마트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 및 사회 정책과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공동의 책임의식과 참여 및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