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기재부,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

2019년도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국유재산 운용 효율성 강화…'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도심 노후청사에 행복주택 1500호 이상 공급…국유지 적극 개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15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위해 국유지 활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 중 5곳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기재부는 2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추진된다.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 1500호 규모의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고 지자체의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지역 특화 개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교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가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넘겨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한다.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 5%에서 1%로 대폭 낮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대해서도 국유지 임대료를 1%로 감경하고, 50년 장기임대를 지원한다.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하고,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재산 관리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 수원 당수 지구내 국유지에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하며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또 1991년 이전 지어진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귀속재산, 은닉재산 등의 관련 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무상 귀속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는 9688억원으로, 2019년 전망치보다 17.8% 감소했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뜻한다. 내년 예산서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 7785억원을 차지하며, 국유재산 양여 규모는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건립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물을 연구원에 양여하면서 1903억원이 될 전망이다.

구 차관은 "2018년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유재산 개발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편익 증진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 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