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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편가르기'‥한미일 모두 반갑지 않은 中 개입

최종수정 2019.08.20 11:28 기사입력 2019.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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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모두 中 중재 반갑지 않아
中, 한일 관계 이용 미국에 과시용 중재 행보 분석
오히려 美 적극 개입 촉진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20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20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중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 역시 중국의 의도에 주목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이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훈수를 하고 나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최근 일본과 밀착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ㆍ미ㆍ일 관계를 고려해 미국에 사실상의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차관보를 보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중국에는 주요 당국자를 보내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지 않았다.

일본 역시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일본 니케이아시안리뷰는 이날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촉발한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연계하며 한국의 입장을 두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찬우 일본 데이쿄대 교수는 니케이아시안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한ㆍ중ㆍ일 삼국이 정한 대화의 우선순위도 틀리고 한일 갈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공감대가 적다"며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의 심기를 자극하는 행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중국의 중재 역할이 일정 부분의 언급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와의 회견에서 "중국이 한일 갈등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두 나라를 화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틈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중재의 결과를 내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역내에서 미국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려 한다는 진단이다. 마스트로 교수는 "한일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 문제의 골이 깊다"며 중국의 중재 성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 하단)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의 옆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앙)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 하단)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의 옆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앙)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켈리 케네디 미국 외교정책이사회(AFPC) 연구원도 "한일 양국 모두 중국이 중재자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였다가 자칫 미국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네디 연구원은 오히려 중국의 중재 시도를 계기로 미국이 한일 갈증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간 대립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는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어려운 상황이고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정부가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소재 확보에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이 어떤 의도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추가 수출을 허가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에 따라 GSOMIA를 여전히 협상 카드로 쥐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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