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대응에 34조…전투기 탑재 '항모' 건조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루봉에서 659기 해군병들이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가 14일 공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ㆍ중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1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군은 군 정찰위성과 중ㆍ고고도 무인 정찰기 확보,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 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ㆍ전파 체계를 구축해 한국 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나간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앞선 중기계획에서 의미가 후퇴했던 미사일 방어체계는 더욱 향상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추정 신형 무기 발사로 안보 우려가 커진 만큼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고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ㆍ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방부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ㆍ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기로 했다.

적 미사일을 탐지ㆍ추적ㆍ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 표적 타격'(옛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해 유도탄 전력도 고도화 시킨다.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하여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실상 경항공모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는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해 나간다.

또 노후화된 공군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기종을 적극 도입함은 물론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에도 박차를 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