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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인가 견제인가…조국 저격 나선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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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그의 과거 전력까지 들추며 장관 임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조국 때리기' 선봉에 나선 모양새다.


황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재직 시절인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강한 '알러지' 반응을 보여왔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기도 했고,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면서 견제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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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황 대표가 직접 '조국 때리기' 나선 것은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단 조 후보자가 앉게 될 자리가 황 대표도 거쳐간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를 자신의 임기 내 사명으로 한다. 황 대표로서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자리에서 친정(검찰)에 칼을 댄 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란 해석이다.

또 하나는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황 대표의 과거 별명과 연관이 있다. 황 대표는 검사 시절 '공안통'이라고 불릴만큼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냈다. 국보법 해설서도 집필한 바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발판삼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반면,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국보법에 대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더해 그의 '사노맹' 이력은 어쩌면 황 대표의 커리어 대부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당이 '조국 낙마'를 목표로 파상공세를 예고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 극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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