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사건 연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할 말 많지만 청문회서 답할 것”

'수사종결권·지휘권 유지' 2005년 논문 관련 질문에는…조 후보자 "개인 논문과 장관들 합의문은 주체가 달라"·"시대 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서 장관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했다. 기자들이 사노맹 사건 연루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대답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을 꺼내들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조 후보자는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6개월 형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최근 SNS 게시글이 없다. 인사청문회 때문인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 신중한 테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면서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조 후보자의 2005년 논문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