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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7명 인사청문요청안 내일 송부…추석 전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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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개각 때 지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한다.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지 않을 경우 추석 전까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기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보낼 것”이라며 “14일이면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14일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는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면서 송곳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윤석열 총장 청문회를 위해 원포인트로 법사위로 갔는데, 조국 청문회도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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