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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北 WMD 개발' 도운 中 회사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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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를 회피해 북한의 핵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로 한 중국 기업의 오너 및 경영진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둥훙샹산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와 이 회사 최고 경영진 3명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뉴저지주 뉴왁크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미국 상대 사기 및 IEEPA 위반 음모,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WMDPSR)에 따른 제한 위반 및 회피 음모,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 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 기계ㆍ장비 도매업체인 단둥훙샹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상품 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훙샹은 또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이 연루된 거래를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 서인도제도 앙귈라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세이셸군도 등지에 위장회사들을 설립한 뒤 이들 회사를 동원해 돈 세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1997년부터 IEEPA를 발효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30년 형에 처해진다.


이번 기소 발표는 북핵 실무협상, 미ㆍ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나와 미국의 대북ㆍ대중 압박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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