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규제 1년…이중사용으로 눈꼽만치 줄고 종이컵은 되레 늘어

매장에선 머그·유리컵, 나갈때 일회용컵 옮겨 담아 '이중 사용'
재활용 쉽지 않지만 단속 대상 아닌 종이컵 사용은 되레 증가
최선책 보증금 부활도 법제화 과정 더뎌…연내 시행은 불가

소규모 커피숍 바로 옆 쓰레기통은 일회용컵으로 가득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직장인들의 점심식사가 거의 끝나는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매장 안은 앉을 자리도 없이 손님들도 북적였다. 테이블마다 각각의 음료를 담은 머그잔과 유리컵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달라고 한 뒤 매장을 나갔다. 지켜보는 3시간 동안 일회용컵에 음료를 옮긴 손님은 20명 중 14명에 달했다. 직원 박 모씨(26)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음료가 남을 경우 일회용컵에 담아 달라고 요구해 이중 사용이 많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 지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업계(21개 업체)와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협약'을 맺은 후 지난해 8월1일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했다. 일회용컵 제한책은 예상보다 빨리 안착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이중 사용'과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설거지양이 늘어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수거한 일회용컵은 지난해 7월 206t에서 올해 4월 58t으로 72%가량 감소했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14.4%(7억137만개→6억7729만개) 감소했다. 이 통계는 자율협약을 맺은 매장 수(1만360곳)로만 집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9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면서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은 되레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회용컵사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매장에서 마시는데 일회용 컵에 담아주는 곳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자연순환 시민센터는 지난 5월 부산지역 커피 전문점 239곳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손님의 13.8%가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틈타 사용량이 늘고 있는 종이컵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운동연합은 "종이컵은 내부에 코팅처리(폴리에틸렌ㆍPE)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며 "종이컵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플라스틱컵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이용자 대다수는 공무원들이지만 매장내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컵 사용은 여전하다./윤동주 기자 doso7@

광명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41)씨는 "머그ㆍ유리컵 등 설거지 부담으로 '설거지옥(설거지+지옥)'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면 말 다 한 것"이라며 "설거지가 쌓이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토로했다. 일산의 한 커피전문점 사장 박 모(33)씨는 "컵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위생문제로 오히려 종이컵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많은데 최근에는 텀블러 용기 표면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쩍 종이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금 제도 부활이 최선책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법제화 과정은 답보 상태다. 2008년 없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11년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가려면 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올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묶여 있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