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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개헌선 못넘은 日아베…'1강 구도'는 재확인

최종수정 2019.07.22 07:53 기사입력 2019.07.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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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며 1강 구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자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숙원으로 꼽아온 개헌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신규의석 124석 가운데 71석(자민 57석, 공명 14석)을 확보했다.기존 의석과 합하면 자민당 113석, 공명당 28석 등 141석이다. 당초 예상대로 연립여당이 무난히 과반을 넘어섰다. 다만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의 전체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 발의선인 참의원 전체 3분의 2(164석)에 4석 부족하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그쳤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 추진을 위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 이슈화에 박차를 가해왔던 아베 총리로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구상에 힘이 빠지게 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이 하나의 쟁점이었지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유권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베 총리가 무소속, 다른 야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개헌 발의에 부족한 4석을 채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비쳐온 국민민주당 등이 유력 연대 후보다. 국민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은 6석이며 기존 의석을 포함할 경우 21석이다. 무소속 역시 17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인터뷰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선은 앞으로 헌법 심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 시점에 대해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임기중에 추진하고 싶다"고 2021년9월 이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며, 현재 중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이 개헌발의선을 확보한 상태다.


중의원 해산 카드에도 눈길이 쏠린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며 다시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도 "선택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의원 임기는 2021년10월까지지만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에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 사민당은 1석을 얻었다. 무소속은 9석을 확보했다. 기존 의석과 합하면 입헌민주당은 32석, 국민민주당은 21석, 공산당은 13석, 무소속은 17석을 확보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월 개각, 10월 소비세율 인상 등이 향후 아베 정권의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과제로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국내적으로는 개헌 논의와 함께 연금개혁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동맹국이며 우방인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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