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잇단 국장급 협의 요청에도…여전히 '답 없는' 日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정부에게 국장급 협의회 개최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 정부의 잇단 한-일 국장급 협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게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1일 산업부 관계자는 "국장급 실무협의에 대해 일본 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양자협의에서 국장급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당시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16일 국장급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19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2~23일께 이메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설득전도 전개한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