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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이냐, 숨 고르기냐' 한일관계 경색 속 日참의원 선거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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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앞두고 "선거용 캠페인, 누그러질 것" vs "반한감정 계속 이용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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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확전이냐, 숨 고르기냐.'


한국을 겨냥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의 속내는 오는 21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기점으로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오는 9월 초 개각 방침을 굳혔다.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제1당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8월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앞서 새 의장 인사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일단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의 과반의석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개헌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 2) 여부는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무당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를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선거'로 규정해온 만큼, 개헌 발의선 확보 여부가 향후 한일관계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캠페인인 만큼, 선거 이후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지기반 결집을 위해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일 뿐, 선거 이후에는 관계 봉합을 위한 출구전략을 시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참의원 선거 판세에 따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거나 관계 봉합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경계론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가 끝나는 것만으로 한일관계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외교부 동북아1과장 출신인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진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규제)완화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개입 여부를 가장 큰 변수로 꼽으며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선거에서 개헌발의선을 확보하더라도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일본 내 무관심, 공적연금 논란과 향후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은 걸림돌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38%로 맞서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속내가 단지 개헌만이 아닌, 한일관계의 근본적 재편에 맞춰져 있을 경우 확전은 불가피하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전날 열린 한일관계 관련 포럼에서 "선거용이라는 분석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개입하고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산업정책인 수소경제, 인공지능(AI), 로봇,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단기적으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없다"며 "유엔(UN) 총회 등 국제회의를 활용해 정상 간 접촉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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