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최저임금 15달러' 법안 통과…실제 시행은 '불투명'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실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2025년까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올리려는 운동은 민주당 내 좌파 성향 의원들에 의해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온건파들에 의해 농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은 당초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인상 시한을 1년 연장하는 쪽으로 수정됐고 결국 이날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백악관도 이번 주 초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최저임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미 의회 예산실도 지난 주 보고서를 통해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올릴 경우 2730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1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다만 뉴욕주 등 6개 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했으며 29개 주는 이미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