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의원 '보훈처 특혜' 논란에 무혐의 결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혐의없음' 처분
檢 "부정 청탁 입증 자료 없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이보다 앞선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도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