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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보복 대신 속도 조절 가능성

최종수정 2019.07.18 11:23 기사입력 2019.07.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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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유지할 듯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응 촉구 가능성
징용피해자 日 기업 자산 현금화 따라 수위 조절할 듯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3국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며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다만 미국이 이번 사안에 관여(engage)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18일 오전부터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연이어 열며 일본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여당과 정부 측에서 언급된 비자 발급 및 송금제한,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확대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변수는 일본 내부 상황과 미국의 개입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승리가 확정적이다. 문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필요한 개헌 정족수 확보 여부다. 개헌선 확보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선을 확보한 만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 한국을 이슈로 몰아세운 아베 총리의 '승부수'는 성공작이 된다. 아베 총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지난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선 확보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도 추가 공세를 벌이기 보다는 상황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협의와 중재위 구성이라는 절차를 요구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일본은 기존에 제시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유지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 중 관련 법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예상되는 시점은 광복절 즈음이다. 이에 앞서 한일 양국은 23일 예정된 국제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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