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위 구성 거부 日에 전달

오늘 日 요구 시한 종료...보복 대비 대응 체제 전환
국제 여론전 비화 초읽기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워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재위 구성 시한 거부 이후 일본의 대응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정부의 제3국 중재위 거부 의사가 최근 일본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중재위 거부 의사를 전달을 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미 청와대가 일본의 제안을 거부할 뜻을 밝힌 만큼 일본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3국 중재위 제안의 거부 의사 전달 이후부터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종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일본이 내놓을 보복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제3국 중재위 구성 거부를 예정했던 만큼 앞서 마련한 일본의 보복 조치 예상 리스트를 점검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 시한인 이날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도 우리 측의 중재위 거부를 인식하고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로 요구한 2차 수출규제 협의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오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對韓) 공세를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양국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중재위 구성 거부 이후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바로 하지 않고 국제 여론전을 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날 외신을 상대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국제적인 우호 여론 조성에 나섰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