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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추가 규제 빨라지나

최종수정 2019.07.18 11:28 기사입력 2019.07.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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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75%→1.50%로 0.25%P 내려
전문가들 "유동자금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져"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을 감안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민규ㆍ김현정ㆍ이춘희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금리인하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데다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 등을 감안하면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일본과의 통상 마찰 등으로 경기 부진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금리인하가 예상됐던 일인 만큼 우려할 만큼의 시장 과열은 없겠지만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에 따른 불안요인은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서울 주택시장도 정부의 분양가 심사 강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등으로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유동자금이 많은데 금리가 인하되면서 예금금리가 줄어들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9억원 이상 주택대출 규제 등 기존의 부동산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 신흥국이 모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고,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이란 긴장, 일본 경제보복 이슈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예상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2년 미만 단기예금이 1137조원이 있다”며 “상당히 많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 등 다양한 투자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금리가 낮다는 것은 레버리지(지렛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이 희소하거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에 기웃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더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특정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거시경제 불안과 정부 추가 규제가 기준 금리인하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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