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중재위 개최'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를 거부한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17일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중재위 구성 요구 시한은 18일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제시했던 마지막 단계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부장관은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처를 할 지에 대해 "원고 측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도 응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산 석탄 적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이 이뤄졌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이나 국내 법령 위반에 관계된 선박의 입항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해서는 관계부처가 제휴하면서 필요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