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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 국가' 제외 타깃은 공작기계·전자부품·화학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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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 국가' 제외 타깃은 공작기계·전자부품·화학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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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 첨단소재 및 전자 분야 등이 추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17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리포트를 통해 "지난 4일 개시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3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 '통제품목(Controlld Item)'의 제16항에 해당되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이 상황허가 통제(Catch-all)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라 수출통제 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리스트 통제(List Control), 상황허가 통제 등 두 개 유형의 수출통제가 있다. 리스트 통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의 제1∼15항에 포함돼 있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대상국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상황허가 통제는 별표1 제16항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화이트 국가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6항은 관세법 부록의 25~40, 54~59, 63, 68~93 또는 95류로 분류된 품목들로 광범위하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일본 수출 업체가 이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수출업체는 제품명, 판매처, 수량,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약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화학약품, 전자부품, 공작기계, 통신기기,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등이 추가 규제대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24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면 각의를 열어 확정ㆍ공포하고 그로부터 3주 뒤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이트 국가는 총 27개국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화이트 국가 제외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양자·다자 협의 요청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특히 "이번 사안이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연결된 세계무역 전반에까지 직ㆍ간접적으로 형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보다 즉각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상응조치로서, 정부가 일반국제법상의 대응조치 개념에 입각해 일본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시장접근 제한, 관세인상, 대일본 수출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수출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만큼만 대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응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는 불법이므로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고, 일본 측의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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